출산율 0.72는 ‘비상사태’
- OECD 꼴찌, 세계 최저
- 출산 장려 정책 280조 쓰고도 효과 없음
“낳지 않으려면 받아들이기라도 해야지!”
헌데 국민 정서는?
1.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 상황: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돼지머리 시위 등 극단적인 반대 행동이 발생하였습니다.
- 출처: 연합뉴스
2. 다문화 학생 입학 거부
- 상황: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미숙 등의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처: 연합뉴스
3. 국제결혼 여성 지역사회 배척
- 상황: 농촌 지역에서 국제결혼 여성들이 ‘가짜 결혼’이나 ‘시민권 도둑’ 등의 프레임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소외와 이혼율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출처: 연합뉴스
4. 외국인 노동자 숙소 설치 반대
- 상황: 경기 포천, 충남 홍성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설치를 두고 집값 하락 및 범죄 우려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 출처: 한국농정신문
5. 출산은 싫고 이민은 반대
- 상황: 출산 장려금 확대에는 85%가 찬성하지만, 이민 확대에는 46%만 찬성하는 등
출산은 하지 않으면서 이민도 반대하는 모순된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6. 외국인 복지 혜택 확대 시 ‘세금도둑’ 프레임
- 상황: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세금 도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YTN
외국인 범죄의 실상
구분 내용 출처
| 전체 범죄 비중 | 외국인 범죄 비율 약 2.36%, 체류 비중(5%)보다 낮음 | 충청일보 |
| 인구 대비 범죄율 | 외국인 10만 명당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수준 | KBS |
| 강력범죄 비율 | 전체는 적지만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 | KBS |
| 마약 범죄 증가 | 불법체류자 중심, 2018년 172명 → 2023년 1,083명 / 태국 출신 다수 | 미디어펜 |
| 장기 체류자 특성 | 추방 위험 인식으로 범죄 억제 동기 강함 / 신중한 생활 양식 | KBS |
팩트는 이렇습니다:
- 강력범죄 건수 자체가 많다는 것과
- 외국인 전체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전체 수는 적지만 분모도 작기 때문에 퍼센트는 크게 보이는 착시
예시로 설명
구분 범죄자 수 강력범죄자 수 강력범죄 비율
| 내국인 | 1,000,000명 | 5,000명 | 0.5% |
| 외국인 | 50,000명 | 500명 | 1.0% 비율상 더 많아 보임 |
외국인 받아들여야 하는 6가지 이유
| 1 | 출산율 0.72 → 세금·군대·돌봄 붕괴 | 한 아이가 미래에 짊어질 부담이 지금의 3배가 됨 | “외국인은 네 자식 부담 나눠줄 존재다” |
| 2 | 이미 시스템은 외국인 없으면 멈춘다 | 요양·농사·청소·제조업 = 외국인 중심 | “당신 부모 돌볼 사람도 없다” |
| 3 | 이민은 선진국 생존 전략이다 | 독일·미국·일본 다 이민 확대 중 | “받는 게 똑똑한 거다” |
| 4 | 기여는 많고, 범죄율은 낮다 | 건강보험 가입률 98%, 혐오만 과장 | “도움은 받고, 인정은 안 하고 있다” |
| 5 | 지금 안 받으면 나중에 사회 찢어진다 | 아직 구조 ‘붕괴 전 단계’ 적은 수로 큰 효과 가능 | 나중에는 “많은 수가 들어와도 늦음” |
| 6 | 직접 하겠다면 거부해도 된다 | 출산, 요양, 군대 전부 니가 해 | “못 하겠다면 받아들여라. 그게 인간이다” |
나라가 망해도, 표 때문에 입 닫는 정치인
“국가 위기 앞에서
표 계산만 하는 정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중개인일 뿐이다.”
이슈 언급은 갈등 → 갈등 → 표 떨어짐 → 그래서 방치
| “민감한 사안은 피하고 간다” = 전형적 안전운전 | 갈등 조정이 정치의 본업 아닌가? |
| 민심은 혐오 쪽으로 기울었는데 역풍 무서움 | 그래서 위기의 본질은 놔두고, 비겁하게 눈 감음 |
| 정책이 아닌 감정 마케팅 → 대중 눈치만 봄 | 결국 문제는 자라고, 정치는 늙는다 |
정치인들 레파토리
| “국민 정서 고려해야죠” | → “표 떨어질 일은 안 할 겁니다” |
|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합니다” | → “나는 말 안 하고 기다릴 겁니다” |
| “다양한 의견 수렴 중입니다” | → “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
지금 정치가 입 닫으면 벌어질 일
- 출산율 0.5대 도달 → 지방 대학·학교 연쇄 폐교
- 청년세대 세금 2~3배 증가
- 병력 20만 붕괴
- 외국인 유입 급속 확대 → 준비 없이 이질성만 수입 → 혐오 + 갈등 + 극우화
“지식인은 왜 입을 닫는가” – 책임 없는 자들의 침묵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
| 교수·연구자 | 출산율, 인구절벽, 다문화 갈등 다 연구함 → 논문 냄 |
| 정책 브레인 | 수치·해법 다 안다 → 보고서는 쓴다 |
| 방송 패널·지식인 | 논리도 있고 통찰도 있다 → 근데 말은 안 꺼냄 |
‘말해봤자 욕먹는다’고 입을 닫는 순간,
그 지식은 생명도, 윤리도 없다.
몰락을 향한 3박자
주체 반응 병리
| 1. 국민 | “싫다” | 혐오의 감정화 |
| 2. 정치 | “표 떨어진다” | 무기력한 회피 |
| 3. 지식인 | “말해봤자 뭐해” | 책임 없는 침묵 |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그 사회는 ‘몰락을 향한 3박자를 고루 갖춘다.”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