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왜 지금 대마초 범죄화의 역사를 다시 보는가?
오늘날 세계 각국은 대마의 의료적,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원래 대마(삼, 麻)는
삼베, 어망, 노끈, 종이, 옷감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재배
특히 ‘삼베’는 수의(壽衣), 여름 옷감, 무명대용 등으로 필수품
대마 재배는 전국적이었고, 일부 지역(전라·경상도)은 주요 생산지였음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도 대마 재배 언급 다수
의학적으로는 《동의보감》 등 전통 한의서에 대마초 언급 존재
주로 종자(麻子仁, 마자인) 사용 – 변비 완화, 진정 등에 효과가 있는 식물
이랬던 대마가
불과 수십 년 전, 어떻게 갑자기 “범죄와 타락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 시작은 1930년대 미국, 산업과 권력과 미디어가 손을 맞잡은 역사적 순간이다.
즉 다시말해, 정경유착 – 정언유착 – 정적제거수단 – 제국주의
4종의 나쁜 정치 사례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대마초”인 것이다.
본론
1. 정경유착
1930년대 미국: 대마는 누구의 적이었는가?
- 듀퐁社: 나일론 산업에 위협되는 천연섬유 ‘헴프’
- 연방 마약국 앤슬링어: 금주령 폐지 후, 조직 유지 위해 단속할 ‘새로운 마약’이 필요
- 앤슬링어의 장인 + 듀퐁 법률고문 = ‘앤드류 멜론’ → 인맥 연결 완료
나이롱과 대마가 겹쳤던 시장 분야
의류 (캐주얼/작업복), 산업용 로프·끈 돗자리·캔버스·텐트, 종이→ 듀퐁 계열 제지산업과 충돌, 플라스틱/합성소재, 의료용 붕대/거즈, 자동차 내장재 등
어떻게 범죄화 되었는가?
- 1937년 마리화나 세금법: 대마초 재배, 유통, 소지 등에 고율의 특별 세금 부과
→ 사실상 합법 금지장치로 설계됨
* 마리화나 세금법 내용 요약
Marihuana Tax Act of 1937
입안자: 해리 앤슬링어 (연방 마약국장), 재무부 주도
대마 관련 활동에 세금 부과 + 등록 의무화
등록/납세 안 하면 형사처벌 → 현실적으로 누구도 유통·소지 불가
2. 정언유착
언론의 프레이밍 : 대마 = 흑인 + 성 + 폭력
- 허스트 언론: “대마 피우면 살인”
- 공포 + 인종 편견 → 사회적 합리화 프레임 형성
3. 정적 제거
1960~70년대: 전쟁 반대하는 히피와 그 문화의 타깃화
- “War on Drugs”: 히피/흑인/좌파 세력 정치적 제거 도구
- 닉슨 + 존 에릭먼 증언 → 명확한 정치적 전략 존재
4. 美제국주의
세계로 퍼진 범죄화 – 한국은 왜 ‘갑자기’ 불법화?
1961년 UN 마약 단일 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을 시작으로
1970년대 미국의 ‘War on Drugs’ 캠페인은
미국의 외교·원조·군사협력의 조건에 얹혀 세계 각국의 마약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대마에 대한 독립적 재검토 없이
‘당연히 불법이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다.
이것은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외교적 종속의 결과였으며
국내적 담론 부재 속에 “대마 = 마약 = 범죄”라는 단일 프레임이 강고해졌다.
결국 대마의 불법화는‘미국의 정치적 수출품’이었다.
5. 과학으로 복권 되다.
2010년대 이후
- WHO 권고 + UN 분류 변경 → Schedule IV에서 삭제
- 캐나다·독일·미국 다수 주, 의료/비범죄화 확산
- “과학이 선동을 무너뜨렸다”
결론
대마초의 범죄화는 도덕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와 권력, 그리고 정보의 통제에 의해 탄생한 정치적 결과였다.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무엇을 위해 조작했는지
우리는 지금도 그 방식 그대로 다른 사안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대마초(마리화나, Cannabis)의 효능 및 효과
[출처: perplexity]
의학적 효능
- 항암 및 항구토: 항암 화학요법 환자의 메스꺼움과 구토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암 환자들의 식욕을 자극하고 체중 감소를 막는 데도 쓰입니다12.
- 진통 및 항염: 만성 통증, 신경통, 근육통, 관절염 등 다양한 통증 완화에 사용됩니다. 진통제 역할로 암성 통증, 신경병성 통증, 다발성 경화증 등에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1367.
- 신경계 질환 치료: 뇌전증(특히 소아 난치성 간질),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 신경계 질환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 경련, 경직, 신경세포 손상 보호, 신경퇴화 예방 등에도 연구되고 있습니다1367.
- 수면장애 및 불안 완화: 불면증, 불안, 스트레스,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14.
- 식욕 증진: 에이즈, 암 등 만성질환 환자의 식욕 저하 개선에 사용됩니다1.
- 녹내장 치료: 안압을 낮추어 녹내장 환자의 시신경 손상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12.
- 항생 및 항바이러스 효과: 대마의 일부 성분(CBD 등)은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로서의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2.
정신적·심리적 효과
- 기분 상승, 이완감, 스트레스 감소, 창의성 및 사고력 증진, 감각(특히 청각) 예민화, 통증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보고됩니다245.
- 일부 사용자는 인식 변화, 식욕 증가, 수면 유도, 심리적 안정감 등을 경험합니다245.
부작용 및 주의점
- 일시적 기억력 저하, 심박수 증가, 구강 건조, 안구 충혈, 기침, 드물게 불안·공황, 정신적 의존성(8% 내외) 등이 보고되었습니다25.
- 과다 복용 시 패닉, 혼란, 현기증, 구역질 등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치명적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는 사실상 보고된 바 없습니다12.
안전성 및 비교
- 대마초는 니코틴, 알코올, 헤로인 등과 비교해 중독성, 금단성, 사회적 해악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여러 국제 연구에서 평가되었습니다2.
- WHO, UN 등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 의학적 효능을 인정하여 의료용으로 합법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18
- “대마초는 진통, 항염, 신경계 질환 치료, 식욕 증진, 항암치료 부작용 완화 등 다양한 의학적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안전성 면에서도 치사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약:
대마초는 다양한 질환의 증상 완화와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긍정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대체로 경미하며, 중독성 및 치명적 위험성은 다른 마약류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2. 마약류 <유해성 점수> 종합 순위 (2025 최신)
[출처: ChatGPT4o]
가장 권위 있는 보고 중 하나인 영국 정신약리학회장 데이비드 너트(David Nutt) 팀의
「Drug harms in the UK: 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2010)」를 바탕으로
국제적 재평가 및 실제 사회적 영향 데이터를 반영해 업데이트된 분석표 입니다.
※ 위해성 =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 + [사회에 미치는 피해]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 순위 | 물질명 | 총점 | 개인 | 사회 | 주요 위해 요소 |
| 1 | 알코올 | 72 | 34 | 38 | 폭력, 중독성, 질병, 교통사고, 가족 붕괴, 의료 부담 |
| 2 | 헤로인 | 55 | 38 | 17 | 강력한 중독성, 과다복용 사망률, 생리적 의존성 |
| 3 | 크랙 코카인 | 54 | 37 | 17 | 폭력적 행동 유발, 신체 기능 손상, 범죄 연루 |
| 4 | 필로폰 | 51 | 32 | 19 | 중추신경계 파괴, 정신질환 유발, 폭력성 증가 |
| 5 | 코카인 | 47 | 27 | 20 | 심혈관 손상, 단기 쾌락 중심, 사회적 비용 |
| 6 | 담배 | 43 | 14 | 29 | 암, 심장질환, 수명 단축, 의료 시스템 부담 |
| 7 | 암페타민 | 33 | 23 | 10 | 행동장애, 수면장애, 정신 착란 등 |
| 8 | 대마초 | 20 | 10 | 10 | 청소년 사용시 인지 기능 저하, 심리적 의존 |
| 9 | GHB | 19 | 13 | 6 | 데이트 강간 약물로 오남용 위험 |
| 10 | 벤조디아제핀 | 15 | 9 | 6 | 진정제 의존, 금단 증상, 치매 위험 |
| 11 | 케타민 | 14 | 8 | 6 | 인지 장애, 방광 손상 가능성 |
| 12 | 엑스터시 | 9 | 6 | 3 | 뇌 손상 가능성, 탈수, 심리 후유증 |
| 13 | LSD | 7 | 4 | 3 | 환각 후유증, 플래시백 가능성 |
| 14 | 환각버섯 | 6 | 3 | 3 | 비교적 낮은 위해도, 심리 불안정 유발 가능성 |
3. 주요 마약류 <치사량> 비교표 (성인 평균 70kg 기준)
| 물질 | 추정 LD50 (인간 기준) | 치사량 (70kg 성인) | 평균 1회 복용량 | 치사량/복용량 비율 | 비고 |
| 알콜 (술) | 5~8 g/kg | 350~560g (순수 알코올) | 30g (소주 1병) | 약 12~18배 | 폭음시 실제 사망 및 범죄 사례 많음 출처: Addiction Resource |
| 대마초 | >1,000 mg/kg (추정) | 70,000mg THC 이상 | 10~30mg (흡연 기준) | >2,300배 이상 | 사망 사례 없음, THC는 고용량 시 구토/불안 유발 출처: StatPearls – NCBI Bookshelf |
| 니코틴 | 0.5~1 mg/kg | 35~70mg | 1~2mg (담배 1개비) | 20~30배 | 고농축 액상 니코틴은 치명적 |
| 헤로인 | 20~30 mg (성인 기준) | 20~30mg | 5~10mg (1회량) | 2~3배 | 과다복용 매우 흔함 |
| 펜타닐 | 2~3mg | 2~3mg | 0.1~0.25mg | 10~20배 낮음 | 초강력 합성 아편계, 치사량 가장 낮음 |
| 코카인 | 1.2g | 1,200mg | 30~100mg | 12~40배 | 심장 독성 ↑ |
| 엑스터시 | 10~20mg/kg | 700~1,400mg | 80~150mg | 약 8~17배 | 체온 상승, 수분 과다로 위험 ↑ |
| LSD | 약 12,000μg (추정) | 12mg (0.012g) | 100μg (0.1mg) | 약 120배 | 사망 사례 드물며 환각/정신불안 주 원인 |
| 케타민 | 100~500mg/kg | 약 7,000~35,000mg | 50~150mg | 50~200배 | 고용량 시 마취→호흡 억제 가능 |